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2009.09.05 12:2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662)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각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각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결정이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및 옵션공사 대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관리처분계획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요구하는 입주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조합은 신청인들에게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입주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그 계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변경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청인들에게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70 |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4 |
| 88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3 |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2 |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51 |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61 |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5 |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5 |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4 |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1 |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6 |
| 79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8 |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0 |
| 74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2 |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6 |
| »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90 |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