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2009.02.14 20:34
재건축조합설립단계에서 정해야 할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해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재건축 결의시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자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재건축결의의 내용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그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물가의 변동 등 건축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당초 재건축결의시 시공사가 제시하였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비용의 증가가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1.30.선고 2007다31884판결(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9 |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3 |
| 88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3 |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1 |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49 |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8 |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4 |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4 |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2 |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1 |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4 |
| »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7 |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5 |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29 |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0 |
| 74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1 |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5 |
| 72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8 |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