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16:09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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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70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3 |
88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3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2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51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61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5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5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4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1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6 |
79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8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0 |
»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2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6 |
72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9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