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17:1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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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9 |
109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9 |
108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47 |
107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15 |
106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43 |
105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9 |
104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34 |
103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45 |
102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52 |
101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80 |
100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54 |
99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85 |
98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33 |
97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3 |
96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82 |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8 |
»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93 |
93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97 |
92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8 |
91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