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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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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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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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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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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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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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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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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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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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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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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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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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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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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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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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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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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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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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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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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