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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2009.07.08 15:22

관리자 조회 수:8879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5.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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