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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 관리자 | 2022.02.06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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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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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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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 관리자 | 2020.07.16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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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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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 관리자 | 2017.02.06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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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 관리자 | 2018.03.25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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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7.12.29 |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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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 관리자 | 2017.03.30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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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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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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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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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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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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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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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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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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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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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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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