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00:38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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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 관리자 | 2017.03.30 | 1870 |
9 |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580 |
8 |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7.12.29 | 1852 |
7 |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 관리자 | 2018.03.25 | 1568 |
6 |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493 |
5 |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877 |
4 |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 관리자 | 2020.07.16 | 1243 |
3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29 |
2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77 |
1 |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 관리자 | 2022.02.06 |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