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2009.01.30 16:54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구입한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5.2.1.(7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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