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부인
2009.01.23 22:22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 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69.6.10. 68다1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7(2)민,157])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597 |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5 |
| 28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5 |
| 27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36 |
| 26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2 |
| 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54 |
| 2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0 |
| 23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7 |
| 22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74 |
| 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59 |
| 20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5 |
| »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4 |
| 18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3 |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0 |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17 |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36 |
| 14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3 |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7 |
| 12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54 |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