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2009.01.21 19:38
민법 제200조 소정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596 |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5 |
| 28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5 |
| 27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36 |
| 26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2 |
| 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54 |
| 2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0 |
| 23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6 |
| 22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73 |
| 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59 |
| 20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5 |
| 19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3 |
| 18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3 |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09 |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16 |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35 |
| »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2 |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7 |
| 12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54 |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