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16:3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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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4 |
29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1 |
28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36 |
27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02 |
26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38 |
25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38 |
24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09 |
23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35 |
22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4 |
21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4 |
20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61 |
19 |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564 |
18 |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536 |
17 |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447 |
16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439 |
15 |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29 |
14 |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184 |
13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163 |
12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898 |
11 |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