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2009.01.30 16:09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공2004.6.15.(204),998])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공2004.6.15.(20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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