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2009.01.30 15:4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 자신이 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본등기 명의인인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669 판결(가옥명도) [집18(1)민,196])
[해설]
중간취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위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되지만, 가등기권리자가 나주에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중간취득자의 지위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처리된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참조)에 따라 가등기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669 판결(가옥명도) [집18(1)민,196])
[해설]
중간취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위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되지만, 가등기권리자가 나주에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중간취득자의 지위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처리된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참조)에 따라 가등기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465 |
| 29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73 |
| 28 |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 관리자 | 2009.01.31 | 7507 |
| 2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8 |
| 26 | 등기인수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519 |
| 25 |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 관리자 | 2010.09.21 | 7739 |
| 24 |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7806 |
| 23 |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876 |
| 22 | 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10.05.30 | 7888 |
| 21 | 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판) | 관리자 | 2010.09.03 | 8071 |
| 20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46 |
| 19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3 |
| 18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203 |
| 17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36 |
| 16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72 |
| 15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3 |
| 14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58 |
| 13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3 |
| 12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5 |
| 11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