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2009.01.23 14:19
1.추정력의 물적 범위(등기원인의 유효성 추정)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등기가 무효인 원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판례는 나아가 등기상에 표시된 취득원인 사실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69.10.14. 69다1185),
공유 지분권취득 원인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법인 대표자가 등기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도 취득원인이 진정함을 추정하고 있다.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추정력의 인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등기가 무효인 원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판례는 나아가 등기상에 표시된 취득원인 사실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69.10.14. 69다1185),
공유 지분권취득 원인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법인 대표자가 등기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도 취득원인이 진정함을 추정하고 있다.
|
(대법원 1962.12.27. 62다630(건물철거) [집10(4)민,378] |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추정력의 인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1.(213),1731])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465 |
| 29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73 |
| 28 |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 관리자 | 2009.01.31 | 7507 |
| 27 | 등기인수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517 |
| 26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8 |
| 25 |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 관리자 | 2010.09.21 | 7739 |
| 24 |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7806 |
| 23 |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875 |
| 22 | 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10.05.30 | 7888 |
| 21 | 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판) | 관리자 | 2010.09.03 | 8071 |
| 20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46 |
| 19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3 |
| 18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203 |
| 17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36 |
| 16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72 |
| 15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3 |
| 14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58 |
| 13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3 |
| 12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5 |
| 11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