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HOME » 자료 » 판례 » 물권법
print this page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2009.01.21 19:38

관리자 조회 수:7352

 민법 제200조 소정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2.07.30 5878
29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file 관리자 2012.10.05 5644
28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관리자 2012.10.22 5548
27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2.25 6776
26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13.01.29 5214
25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관리자 2013.02.27 5630
24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리자 2013.03.30 5442
2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관리자 2013.05.19 4474
22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947
21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3.12.11 4808
20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8
19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49
18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57
17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47
16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42
15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76
14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192
13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91
12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908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504
쓰기
태그

자료

COPYRIGHT ⓒ LAWINSIDE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TOP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