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2009.01.31 15:29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인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 등】 [공1996.9.15.(18),264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 등】 [공1996.9.15.(18),2644]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21 |
| 49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6 |
| 48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7002 |
| 47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2 |
| 4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7 |
| 45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9 |
| 44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50 |
| 4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6 |
| 42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6 |
| 41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3 |
| 40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43 |
| 39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3 |
| 38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5 |
| 37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 36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52 |
| 3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9 |
| 34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75 |
| 33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89 |
| 32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21 |
| 3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