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2009.01.31 13:3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특정부분이외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건물철거등】 [집27(2)민,109;공1979.9.1.(615),12043] ;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51]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특정부분이외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건물철거등】 [집27(2)민,109;공1979.9.1.(615),12043] ;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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