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2009.01.31 13:24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 【가옥명도】 [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 【가옥명도】 [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20 |
| 49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6 |
| 48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7001 |
| 47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1 |
| 4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7 |
| 45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9 |
| 44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50 |
| 4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5 |
| 42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6 |
| 41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1 |
| 40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39 |
| 39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2 |
| »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5 |
| 37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 36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52 |
| 3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8 |
| 34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74 |
| 33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89 |
| 32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20 |
| 3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