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2009.02.11 2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재건축결의가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선고 2000다24061판 결)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와 신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 아니면 시가에 따라 토지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는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후 비용분담을 다시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차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후 추가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 재건축결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1.13.2007가합90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와 신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 아니면 시가에 따라 토지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는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후 비용분담을 다시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차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후 추가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 재건축결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1.13.2007가합90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0 |
| 49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81 |
| 4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76 |
| 47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75 |
| 46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2 |
| 45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37 |
| 44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09 |
| 43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07 |
| 42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098 |
| 41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0 |
| 40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2 |
| 39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0 |
| 38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88 |
| 37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77 |
| 36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72 |
| 35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69 |
| 34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27 |
| »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26 |
| 32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5 |
| 31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