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2009.01.31 12:10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재산출연자와 법인의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그 기능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에서 그 출연행위를 기초로 법인이 성립되면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려면 부동산의 권리의 경우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고문헌]
서달주,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하), 「사법행정」40권 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05.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
서달주,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하), 「사법행정」40권 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05.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8 |
| 49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89 |
| 48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3 |
| 47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1 |
| 46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6 |
| 45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48 |
| 44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19 |
| 43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1 |
| 42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3 |
| 41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8 |
| 40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8 |
| 39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7 |
| 38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96 |
| 37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88 |
| 36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6 |
| 35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78 |
| 34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31 |
| 33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0 |
| 32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83 |
| 31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