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1 11:5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참고문헌] 1. 김민중, 유동적 무효 ,「 법조」49권 4호(통권523호), 법조협회, 2000.04. 2. 정상현,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 성균관법학」16권 1,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4.06. 3. 엄동섭, 중간생략등기합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8권, 박영사 ,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