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2009.01.30 21:46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참고문헌]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참고문헌]
1.박홍래,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법조」52권 1호, 법조협회, 2003.01.
2.백창훈,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의 효력,「민사판례연구」24권. 박영사,2002.01.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15 |
| 49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5 |
| 48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0 |
| 47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7001 |
| 4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5 |
| 45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7 |
| 44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8 |
| 4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5 |
| 42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5 |
| 41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1 |
| 40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39 |
| 39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2 |
| 38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4 |
| 37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 36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51 |
| 3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8 |
| 34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74 |
| 33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88 |
| 32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19 |
| 3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