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2009.01.21 19:38
민법 제200조 소정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21 |
| 49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8 |
| 48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2 |
| 47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7003 |
| 4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7 |
| 45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9 |
| 44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51 |
| 4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7 |
| 42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7 |
| 41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3 |
| 40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43 |
| 39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3 |
| 38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6 |
| 37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 »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53 |
| 3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9 |
| 34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75 |
| 33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90 |
| 32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22 |
| 3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