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17:3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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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3 |
49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82 |
4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77 |
47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77 |
46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4 |
45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38 |
»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16 |
43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08 |
42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098 |
41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0 |
40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3 |
39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0 |
38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89 |
37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79 |
36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73 |
35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73 |
34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29 |
33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28 |
32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8 |
31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