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2009.09.05 12:2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662)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각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각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결정이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및 옵션공사 대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관리처분계획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요구하는 입주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조합은 신청인들에게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입주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그 계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변경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청인들에게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0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0 |
| 69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7 |
| 68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8 |
| 67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95 |
| 66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5 |
| 65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1 |
| 64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4 |
| 63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3 |
| 62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6 |
| 61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06 |
| 60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4 |
| »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7 |
| 58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3 |
| 57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0 |
| 56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49 |
| 55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4 |
| 54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25 |
| 53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3 |
| 52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1 |
| 51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