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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10.05.30 | 7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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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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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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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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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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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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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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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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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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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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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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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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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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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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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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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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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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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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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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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