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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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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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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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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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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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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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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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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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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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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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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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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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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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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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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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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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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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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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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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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 관리자 | 2017.02.06 | 1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