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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 관리자 | 2009.01.08 | 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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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의 의미와 현존이익 부존재의 입증책임
| 관리자 | 2009.02.06 | 9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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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와 회사의 고지의무,입주자의 확인의무
| 관리자 | 2009.08.28 | 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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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과 다른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정관의 효력(서울고법)
| 관리자 | 2009.09.02 | 8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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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관리자 | 2009.10.31 | 7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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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 관리자 | 2009.10.31 | 8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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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채무이행과 승인
| 관리자 | 2010.01.30 | 8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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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3.12 | 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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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 관리자 | 2010.06.03 | 8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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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승인
| 관리자 | 2010.12.15 | 8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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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시효중단효력
| 관리자 | 2011.02.18 | 7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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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소송과 소멸시효중단(대판)
| 관리자 | 2011.07.31 | 2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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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 관리자 | 2011.10.02 | 2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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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 관리자 | 2011.10.02 | 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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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 관리자 | 2011.12.09 | 7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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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 관리자 | 2012.02.06 | 6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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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4.23 | 9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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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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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 관리자 | 2012.08.21 | 1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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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 관리자 | 2013.03.14 | 17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