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대판)
2015.04.08 06:15
[쟁점]
1.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
2.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2015. 2. 2 6. 선고 2014다70368 판결)
[판시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 | 수임사건 게을리한 로펌패소(의뢰인 해지통보, 서울지판) | 관리자 | 2013.12.17 | 6900 |
| 13 | 사회이사의 분식회계 책임(대판) | 관리자 | 2015.01.15 | 6763 |
| 12 | 임대료계산시의 <연차>의 의미 | 관리자 | 2013.09.19 | 6567 |
| 11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 대출약정의 성격 | 관리자 | 2013.08.13 | 6486 |
| 10 |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 관리자 | 2012.02.06 | 6391 |
| 9 |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계약의 효력과 상법 제732조의 취지(대판)
 | 관리자 | 2013.05.19 | 6284 |
| 8 | 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6 |
| 7 |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1.30 | 5633 |
| 6 | 애완견의 권리주체성 여하(대판) | 관리자 | 2013.04.30 | 4472 |
| » |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대판) | 관리자 | 2015.04.08 | 3424 |
| 4 | 편취금액의 일부 공탁과 채무승인여부(소극 대판) | 관리자 | 2015.06.01 | 3253 |
| 3 |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 관리자 | 2015.07.25 | 2979 |
| 2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10.10 | 1234 |
| 1 |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 관리자 | 2023.04.11 | 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