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13:08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9164 판결).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 | 수임사건 게을리한 로펌패소(의뢰인 해지통보, 서울지판) | 관리자 | 2013.12.17 | 6901 |
13 | 사회이사의 분식회계 책임(대판) | 관리자 | 2015.01.15 | 6763 |
12 | 임대료계산시의 <연차>의 의미 | 관리자 | 2013.09.19 | 6567 |
11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 대출약정의 성격 | 관리자 | 2013.08.13 | 6486 |
» |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 관리자 | 2012.02.06 | 6394 |
9 |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계약의 효력과 상법 제732조의 취지(대판) | 관리자 | 2013.05.19 | 6284 |
8 | 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6 |
7 |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1.30 | 5633 |
6 | 애완견의 권리주체성 여하(대판) | 관리자 | 2013.04.30 | 4472 |
5 |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대판) | 관리자 | 2015.04.08 | 3424 |
4 | 편취금액의 일부 공탁과 채무승인여부(소극 대판) | 관리자 | 2015.06.01 | 3254 |
3 |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 관리자 | 2015.07.25 | 2979 |
2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10.10 | 1236 |
1 |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 관리자 | 2023.04.11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