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2011.10.02 11:2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5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0 판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판결).(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 등)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 | 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 관리자 | 2011.10.02 | 8909 |
| » | 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 관리자 | 2011.10.02 | 23960 |
| 12 | 건축주 명의변경소송과 소멸시효중단(대판) | 관리자 | 2011.07.31 | 20625 |
| 11 |
가처분과 시효중단효력
 | 관리자 | 2011.02.18 | 7646 |
| 10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승인 | 관리자 | 2010.12.15 | 8325 |
| 9 | 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 관리자 | 2010.06.03 | 8324 |
| 8 |
권리남용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3.12 | 8207 |
| 7 | 비법인사단의 채무이행과 승인 | 관리자 | 2010.01.30 | 8361 |
| 6 | 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 관리자 | 2009.10.31 | 8349 |
| 5 |
사직서제출,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관리자 | 2009.10.31 | 7694 |
| 4 | 민법규정과 다른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정관의 효력(서울고법) | 관리자 | 2009.09.02 | 8671 |
| 3 | 허위과장광고와 회사의 고지의무,입주자의 확인의무 | 관리자 | 2009.08.28 | 6968 |
| 2 | 의사무능력의 의미와 현존이익 부존재의 입증책임 | 관리자 | 2009.02.06 | 9577 |
| 1 | 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 관리자 | 2009.01.08 | 7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