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대판)

 

대법원 민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20224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의 유족이 가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240021)에서 가해자 아버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1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함헌) 관리자 2022.07.31 34
»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193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185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341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423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419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443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430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506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521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486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531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511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510
438 노동능력 잃은 노동자 배상 기준 정년은 65세 재확인(대판) 관리자 2020.09.19 554
437 주권발행전 주식 이중 양도의 성격(대판 관리자 2020.07.18 562
43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511
435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520
434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5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