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2022.04.28 23:27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 (대판)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가해자 아버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74 |
| 79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59 |
| 78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83 |
| 77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1 |
| 76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21 |
|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2 |
| 74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4 |
| 73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26 |
| 72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05 |
| 71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77 |
| 70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12 |
| 69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491 |
| 68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5992 |
| 67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61 |
| 66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64 |
| 65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41 |
| 64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86 |
| 63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788 |
| 62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32 |
| 61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