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2022.04.28 23:27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 (대판)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가해자 아버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 관리자 | 2022.04.28 | 292 |
| 79 |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 관리자 | 2021.04.07 | 775 |
| 78 |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 관리자 | 2021.04.07 | 770 |
| 77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 관리자 | 2020.11.20 | 866 |
| 76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 관리자 | 2019.02.22 | 1226 |
| 75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 관리자 | 2018.03.01 | 2016 |
| 7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 관리자 | 2017.09.06 | 1653 |
| 73 |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 관리자 | 2017.06.01 | 1664 |
| 72 |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 관리자 | 2016.05.22 | 2103 |
| 71 |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227 |
| 70 |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23 | 2443 |
| 69 |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08 | 2523 |
| 68 |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 관리자 | 2015.12.01 | 2485 |
| 67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 관리자 | 2015.11.18 | 2445 |
| 66 |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5.11.02 | 2308 |
| 65 |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 관리자 | 2015.10.18 | 2430 |
| 64 |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597 |
| 63 |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 관리자 | 2015.04.24 | 3006 |
| 62 |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 관리자 | 2015.01.01 | 2928 |
| 61 |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 관리자 | 2014.11.16 | 3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