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2021.04.07 05:53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1월 28일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5다59801).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74 |
| 79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59 |
| 78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83 |
| 77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18 |
| 76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21 |
|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1 |
| 74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4 |
| 73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23 |
| 72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04 |
| 71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77 |
| 70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11 |
| 69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489 |
| 68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5992 |
| 67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61 |
| 66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64 |
| 65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41 |
| 64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86 |
| 63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778 |
| 62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32 |
| 61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