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권리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201825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3일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1990. 1. 10.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1995. 1. 12.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3. 5. 6.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후 같은 해 6. 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계약기간 2003. 6. 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2015. 5. 13.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같은 해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무렵 피고에게 같은 해 6.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3. 9. 소외 2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2.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소외 2를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심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을 초과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상고. 대법원은 아래의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판결요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참조).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주선한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한 데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180
79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602
78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610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63
76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file 관리자 2019.02.22 1026
75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관리자 2018.03.01 1791
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관리자 2017.09.06 1417
73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관리자 2017.06.01 1485
72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file 관리자 2016.05.22 1959
71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040
70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관리자 2015.12.23 2329
69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관리자 2015.12.08 2430
68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file 관리자 2015.12.01 2376
67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관리자 2015.11.18 2330
66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2 2189
65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관리자 2015.10.18 2326
64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5.05.03 2509
63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관리자 2015.04.24 2913
62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관리자 2015.01.01 2818
61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317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