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법인등기, 확정일자와 같은 등기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등기정보 등을 제공한다.

인터넷 입력장  주소는 https ://data.iros.go.kr

등기정보광장 시스템은 지난 1월 20일 개시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관리자 2024.05.01 8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76
456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80
4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214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57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20
45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39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73
450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 수령시(대판) 관리자 2019.06.13 597
449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관리자 2019.02.23 605
448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9.10.05 611
447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상의 건축 가부(대판) 관리자 2019.11.18 611
446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대판) 관리자 2019.03.22 616
445 토지수용에서 공법상 제한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621
444 헌법개정안 제안(2020.3.6.) 관리자 2020.03.08 622
443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29
442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640
»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오픈(2020.1.20.) 관리자 2020.02.02 653
440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654
439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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