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2018.10.27 01:03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란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등 참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 관리자 | 2018.10.27 | 1669 |
| 19 |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 관리자 | 2016.07.20 | 2455 |
| 18 |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 관리자 | 2016.02.01 | 2793 |
| 17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 관리자 | 2015.06.30 | 4147 |
| 16 |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1.30 | 6290 |
| 15 |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 관리자 | 2013.12.11 | 5256 |
| 14 |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 관리자 | 2013.09.26 | 5020 |
| 13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 관리자 | 2012.11.05 | 6360 |
| 12 |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 관리자 | 2012.07.18 | 6130 |
| 11 |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 관리자 | 2012.03.20 | 6258 |
| 10 |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 관리자 | 2012.03.11 | 5586 |
| 9 |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 관리자 | 2012.03.11 | 5703 |
| 8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 관리자 | 2010.09.21 | 8578 |
| 7 |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 관리자 | 2010.07.23 | 7662 |
| 6 |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 관리자 | 2010.06.08 | 7150 |
| 5 |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 관리자 | 2010.03.12 | 7208 |
| 4 |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3.01 | 8189 |
| 3 |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 관리자 | 2010.02.03 | 7025 |
| 2 |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 관리자 | 2009.12.18 | 9368 |
| 1 |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6.20 | 7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