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4일 착오로 송금한 경우 상대방에게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돈을 송금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201737324).


  

[사안의 요지]

 

원고는 2006619일부터 200898일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긴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에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피고에게 갚으라고 했으나,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같이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판결이유 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180
79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602
78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610
7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63
76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file 관리자 2019.02.22 1026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관리자 2018.03.01 1792
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관리자 2017.09.06 1417
73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관리자 2017.06.01 1485
72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file 관리자 2016.05.22 1959
71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040
70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관리자 2015.12.23 2329
69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관리자 2015.12.08 2430
68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file 관리자 2015.12.01 2376
67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관리자 2015.11.18 2330
66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2 2189
65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관리자 2015.10.18 2326
64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5.05.03 2509
63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관리자 2015.04.24 2913
62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관리자 2015.01.01 2818
61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317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