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2015.12.29 07:4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5. 9. 15.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므568).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 관리자 | 2015.12.29 | 2453 |
| 20 |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 관리자 | 2015.04.08 | 2888 |
| 19 |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 관리자 | 2014.12.02 | 3354 |
| 18 |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 관리자 | 2014.11.10 | 3419 |
| 17 |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 관리자 | 2014.07.25 | 3911 |
| 16 |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 관리자 | 2013.08.11 | 4713 |
| 15 |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 관리자 | 2013.07.15 | 5166 |
| 14 |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 관리자 | 2013.02.13 | 5179 |
| 13 |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 관리자 | 2011.01.08 | 6595 |
| 12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 관리자 | 2010.08.06 | 7081 |
| 11 |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 관리자 | 2010.04.14 | 7135 |
| 10 |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 관리자 | 2010.12.16 | 7184 |
| 9 |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 관리자 | 2010.10.11 | 7272 |
| 8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4.21 | 7384 |
| 7 | 친양자 입양요건 | 관리자 | 2010.02.05 | 7446 |
| 6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 관리자 | 2011.02.08 | 7460 |
| 5 |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 관리자 | 2009.11.21 | 7462 |
| 4 |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 관리자 | 2009.12.03 | 7478 |
| 3 |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 관리자 | 2011.02.22 | 7861 |
| 2 |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 관리자 | 2011.03.26 | 78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