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2015.11.02 11:41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1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3529)에서 "B씨는 A사에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B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A사와 B씨가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82 |
| 79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65 |
| 78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93 |
| 77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7 |
| 76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30 |
|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8 |
| 74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9 |
| 73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35 |
| 72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14 |
| 71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82 |
| 70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20 |
| 69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501 |
| 68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6004 |
| 67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71 |
| 66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71 |
| 65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50 |
| 64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95 |
| 63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833 |
| 62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40 |
| 61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