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2015.07.25 09:08

관리자 조회 수:2636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전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200111).



 ☞ 판결의 의의


(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


 ● 형사사건 향후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

 ● 기타사건 종전 판례 적용

  - 원칙 : 성공보수약정 유효

  - 예외 : 일부 무효 ➡과다하다고 평가된 부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2)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반세기 이상 ‘착수금 - 성공보수’ 형태의 약정은 변화가 불가피함

 ● 대부분의 외국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금지되고 있음

 ● 전망

- 단기적 ➡변호사 보수의 과다논쟁 및 법률 분쟁은 상당히 감소될 것

       ▪착수금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폭은 기존 성공보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단체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됨이 바람직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위임사무를 세분화하여 개별 항목마다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


(3) 사법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관예우’, ‘유전무죄 및 무전유죄’ 등의 불신 감소 기대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5.7.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575
32 공인인증서교부와 대출책임(대구지판) 관리자 2017.11.28 6075
»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file 관리자 2015.07.25 2636
30 편취금액의 일부 공탁과 채무승인여부(소극 대판) 관리자 2015.06.01 2904
29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대판) 관리자 2015.04.08 3106
28 사회이사의 분식회계 책임(대판) 관리자 2015.01.15 5112
27 카지노이용과 자기책임의 원칙(전합) 관리자 2014.09.01 21464
26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078
25 수임사건 게을리한 로펌패소(의뢰인 해지통보, 서울지판) 관리자 2013.12.17 5328
24 임대료계산시의 <연차>의 의미 관리자 2013.09.19 6228
23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 대출약정의 성격 관리자 2013.08.13 6297
22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계약의 효력과 상법 제732조의 취지(대판) file 관리자 2013.05.19 6113
21 애완견의 권리주체성 여하(대판) 관리자 2013.04.30 4294
20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file 관리자 2013.03.14 16810
19 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관리자 2012.08.21 8557
18 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관리자 2012.07.26 5536
17 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file 관리자 2012.04.23 6832
16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관리자 2012.02.06 6160
15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관리자 2011.12.09 6818
14 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관리자 2011.10.02 876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