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2014.12.02 22:49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지난 11월 20일 혼인이 파탄된 후에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판결(2011므2997)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판결이유요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의 의의]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후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4.11.21.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 관리자 | 2015.12.29 | 2592 |
| 20 |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 관리자 | 2015.04.08 | 3027 |
| » |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 관리자 | 2014.12.02 | 3487 |
| 18 |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 관리자 | 2014.11.10 | 3567 |
| 17 |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 관리자 | 2014.07.25 | 4079 |
| 16 |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 관리자 | 2013.08.11 | 4892 |
| 15 |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 관리자 | 2013.07.15 | 5352 |
| 14 |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 관리자 | 2013.02.13 | 5372 |
| 13 |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 관리자 | 2011.03.26 | 8043 |
| 12 |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 관리자 | 2011.02.22 | 8023 |
| 11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 관리자 | 2011.02.08 | 7515 |
| 10 |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 관리자 | 2011.01.08 | 6646 |
| 9 |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 관리자 | 2010.12.16 | 7309 |
| 8 |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 관리자 | 2010.10.11 | 7345 |
| 7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 관리자 | 2010.08.06 | 7138 |
| 6 |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 관리자 | 2010.04.14 | 7266 |
| 5 | 친양자 입양요건 | 관리자 | 2010.02.05 | 7504 |
| 4 | 사실혼의 성립요건 | 관리자 | 2009.12.15 | 9430 |
| 3 |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 관리자 | 2009.12.03 | 7571 |
| 2 |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 관리자 | 2009.11.21 | 7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