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설명의무
2011.10.18 15:47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박모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0.17.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39 |
| 79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54 |
| 78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29 |
| 77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85 |
| 76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832 |
| 75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503 |
| 74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71 |
| 73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57 |
| 72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50 |
| 71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44 |
| 70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35 |
| 69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407 |
| 68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71 |
| 67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70 |
| 66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95 |
| 65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95 |
| 64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83 |
| 63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7 |
| 62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6004 |
| 61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