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2009.02.22 11:20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2호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위 동조 동항의 <승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 2001다64615판결).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 2001다64615판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50 |
| 19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35 |
| 18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808 |
| 17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91 |
| 16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45 |
| 15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67 |
| 14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68 |
| 13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5999 |
| 12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495 |
| 11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15 |
| 10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79 |
| 9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07 |
| 8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29 |
| »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6 |
| 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4 |
| 5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26 |
| 4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2 |
| 3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88 |
| 2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61 |
| 1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