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 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12일 A사 대표 김모씨가 B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4132)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사안의 개요]
김씨는 2012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식당에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다. 그런데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 펜더가 망가졌고 수리비는 67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에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다. 김씨는 "리스 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B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주차대행 업무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B식당이 수급인의 피용자인 주차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김씨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식당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또 이 사고로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
    *출처 : 법률신문 2013.9.2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관리자 2018.10.27 1129
19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file 관리자 2016.07.20 1916
18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file 관리자 2016.02.01 2310
17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관리자 2015.06.30 3600
16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127
15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관리자 2013.12.11 4275
»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관리자 2013.09.26 4379
1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file 관리자 2012.11.05 5910
12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관리자 2012.07.18 5592
11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2.03.20 5724
10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2.03.11 5290
9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관리자 2012.03.11 5381
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file 관리자 2010.09.21 8151
7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관리자 2010.07.23 7346
6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관리자 2010.06.08 6890
5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file 관리자 2010.03.12 6898
4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0.03.01 7839
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관리자 2010.02.03 6627
2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관리자 2009.12.18 9044
1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09.06.20 709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