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2012.07.18 15:2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1가소125714 ).
[판결이유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6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 19일 현재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법률 자체 개정은 두 번에 그치고 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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