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2012.07.18 15:2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1가소125714 ).
[판결이유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6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 19일 현재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법률 자체 개정은 두 번에 그치고 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 |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 관리자 | 2018.10.27 | 1227 |
| 19 |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 관리자 | 2016.07.20 | 1995 |
| 18 |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 관리자 | 2016.02.01 | 2390 |
| 17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 관리자 | 2015.06.30 | 3678 |
| 16 |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1.30 | 5287 |
| 15 |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 관리자 | 2013.12.11 | 4510 |
| 14 |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 관리자 | 2013.09.26 | 4482 |
| 13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 관리자 | 2012.11.05 | 5989 |
| » |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 관리자 | 2012.07.18 | 5707 |
| 11 |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 관리자 | 2012.03.20 | 5817 |
| 10 |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 관리자 | 2012.03.11 | 5339 |
| 9 |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 관리자 | 2012.03.11 | 5427 |
| 8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 관리자 | 2010.09.21 | 8272 |
| 7 |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 관리자 | 2010.07.23 | 7390 |
| 6 |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 관리자 | 2010.06.08 | 6934 |
| 5 |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 관리자 | 2010.03.12 | 6967 |
| 4 |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3.01 | 7897 |
| 3 |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 관리자 | 2010.02.03 | 6667 |
| 2 |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 관리자 | 2009.12.18 | 9091 |
| 1 |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6.20 | 71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