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1가소125714 ).



[판결이유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6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 19일 현재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법률 자체 개정은 두 번에 그치고 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관리자 2018.10.27 1130
19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file 관리자 2016.07.20 1916
18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file 관리자 2016.02.01 2310
17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관리자 2015.06.30 3601
16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127
15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관리자 2013.12.11 4276
14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관리자 2013.09.26 4379
1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file 관리자 2012.11.05 5910
»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관리자 2012.07.18 5593
11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2.03.20 5725
10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2.03.11 5290
9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관리자 2012.03.11 5381
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file 관리자 2010.09.21 8151
7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관리자 2010.07.23 7346
6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관리자 2010.06.08 6890
5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file 관리자 2010.03.12 6898
4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0.03.01 7839
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관리자 2010.02.03 6627
2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관리자 2009.12.18 9044
1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09.06.20 709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