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H은행이 보증채무자 이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H은행은 2001년 S사에 47억원을 대출했고, 이모는 S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009년 1월 S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H은행은 연대보증인 이모씨에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이후 이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7억원의 근저당권을 P사에 설정해주자 H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S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P사로부터 구매해왔는데 P사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고, S사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이모씨가 P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야 다시 S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게 됐다. 이모씨가 P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주채무자인 S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해 더 심리해본 후에 이모씨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3.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관리자 2018.10.27 1163
19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file 관리자 2016.07.20 1940
18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file 관리자 2016.02.01 2335
17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관리자 2015.06.30 3629
16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190
15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관리자 2013.12.11 4340
14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관리자 2013.09.26 4436
1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file 관리자 2012.11.05 5939
12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관리자 2012.07.18 5634
11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2.03.20 5765
»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2.03.11 5307
9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관리자 2012.03.11 5401
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file 관리자 2010.09.21 8179
7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관리자 2010.07.23 7363
6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관리자 2010.06.08 6908
5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file 관리자 2010.03.12 6917
4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0.03.01 7855
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관리자 2010.02.03 6647
2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관리자 2009.12.18 9064
1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09.06.20 71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