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2010.02.03 13:40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59978판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0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793 |
| 129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63 |
| 12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461 |
| 127 |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862 |
| 126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8 |
| 125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65 |
| 124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91 |
| 123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70 |
| 122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13 |
| 121 | 등기인수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507 |
| 120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5 |
| 119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67 |
| 118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9 |
| 117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7 |
| 11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1 |
| 115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29 |
| 114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0 |
| 113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5 |
| 112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9 |
| 111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8 |
